한덕수 '내란 혐의' 내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23년 / YTN 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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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2심 내일 오전 10시 선고…생중계 방식 내란중요임무종사·사후선포문 서명 등 3갈래 혐의 1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대부분 유죄로 판단 1심 한덕수, 내란 세력 일원 되기를 선택해 질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내일 오전 열립니다. 특검에선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한 전 총리에게 구형한 상태인데,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내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죠? [기자] 네, 내일 오전 10시 이곳 서울고법 41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앞선 1심 선고 때처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은 것,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 탄핵심판에 나와 위증한 것 등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이 가운데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하도록 건의한 부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독대 부분 등으로 다시 나뉘는데,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엄을 만류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세력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는데, 그 위험성이 반대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이 높다며 특검의 구형량을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2심에선 징역 23년을 구형한 상태죠? [기자] 네,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계엄해제 지연 부분 등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지하려 했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최후진술에 나선 한 전 총리도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에 실패해 매 순간 자책하고 있다면서 울먹였습니다. 1심의 선고... (중략) YTN 신귀혜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ytn.co.kr/_ln/0103_202605061708575109 ▶ 제보 안내 : 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Рекомендуем 한덕수 '내란 혐의' 내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23년 / YTN по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видео бесплатно и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