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쟁' 변수?...여야 '엄정 공천' 강조 / YTN 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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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일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쟁점 법안 처리 움직임과 연계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대 양당은 내일 지방선거 D-100을 앞두고 엄정한 공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먼저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일정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여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기존 일정대로 처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고, 모레(24일)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입장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검찰개혁 법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화요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사법 3법'은 '법치 테러',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로 최대한 저지하고, 나아가 위원장을 맡은 대미투자특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진행 때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역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는 법안이라서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더 키울 거로 보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막바지 법안 점검에 나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합니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둔 법 왜곡죄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돼, 일부 문구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가 약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원안' 처리를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할지 등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후속 논의도 다뤄질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 당명을 논의합니다. 현재 새 당명으론 '미래연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개가 압축된 상태인데요. 이런 당명에 대... (중략)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ytn.co.kr/_ln/0101_202602221210287367 ▶ 제보 안내 : 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Рекомендуе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쟁' 변수?...여야 '엄정 공천' 강조 / YTN по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видео бесплатно и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