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윤석열 1심 선고...전망은? / YTN 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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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시간 반쯤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양지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쯤 법원에 도착했고 3시에 선고가 시작됩니다. 오늘 선고, 언제쯤 끝날까요? [양지민] 일반적으로 사실 피고인이 8명 정도 되는 재판의 경우에는 선고 자체도 길게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선고의 절차를 좀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한 이후에 양형의 이유를 밝히고 최종적으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주문에 대한 선고가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8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2시간은 족히 소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귀연 재판부에서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의 요지를 따로 준비해 와서 판결문 전체를 낭독하는 것에 시간이 너무 과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판결의 요지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만을 짚는 그 절차만으로도 굉장히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시간 반은 최소한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2시간은 족히 넉넉하게 소요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선고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89일 만입니다. 1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일반 재판과는 단순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사건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느렸다 이렇게 보세요? [허주연] 재판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재판 진행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특검법에 따라서 내란 관련 사건은 6개월 안에 선고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건은 사실상 12. 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었는지 여부와 우두머리를 처벌할 수 있는 사실상의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재판입니다. 거기다가 피고인이 8명이나 되죠.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조지호 청장 등 일부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같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병합하는 그런 과정들도 거쳤고 그리고 각 정보사 사령관까지 많은 인원들이 증인으로 채택... (중략)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ytn.co.kr/_ln/0103_202602191355599418 ▶ 제보 안내 : 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Рекомендуем 곧 윤석열 1심 선고...전망은? / YTN по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видео бесплатно и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