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여권, 마은혁 ‘결사반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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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권에서 이렇게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 6명이 동의하면 인용되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여당은 마 후보자 성향이나 과거 행적 봤을 때 윤 대통령 파면에 동의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 인용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거라는 거죠. Q2. 여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에선 6명이 동의해야 탄핵되죠. 그런데 마 후보자가 들어가서 9인 체제가 되면, 마 후보자 제외하고 5명만 동의해도 탄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8명 중 6명과, 9명 중 6명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Q3. 한 명의 결정이 결과를 바꿀 수도 있죠. 일단 마 후보자 제외하고, 지금 헌법재판소 구도는 어떤데요? 최근 헌재가 판단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보겠습니다. 파면 대 기각. 4대 4 정확히 반쪽으로 쪼개졌었죠. 대통령 탄핵심판과 전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정도 구도면 해볼만 하다 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선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고, 탄핵반대 여론이 더 불붙으면 기각도 노려볼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면, 5대 4로 인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Q4. 여당,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내일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며 총공세를 펴고 있어요. 네, 마 후보자가 과거에 노동 운동했던 이력,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판결 모두 다 꺼내서 공격 중입니다. 벌써부터 편향된 판결은 인정할 수 없지 않겠냔 말까지도 나오고요. 한 율사 출신 의원은 마 후보자가 들어가면 탄핵심판 하나마나 하다 라면서 절대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친윤 중진 의원도, 마 후보자 운동권 이력 얘기하면서 재판관들을 선전선동 하지 않겠나 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민주당은 벌써부터 불복하려고 명분 쌓기 하냐 고 맞받아치고 있죠. Q5. 최상목 대행은 일단 임명 보류로 가닥 잡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민주당은 탄핵엔 거리 두네요? 탄핵 사유는 맞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속내를 들어봤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했던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하느냐, 이런 여론에 당 지지율 하락했단 분석도 있었죠. 여기에 최 대행까지 탄핵한다는 건 여론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다음 대행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주리란 보장도 없다는 현실론도 있죠.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연일 경제, 민생 외치는데 최 대행은 경제 전문가, 이 부총리는 교육 전문가죠. 경제 전문가인 최 대행을 탄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Q6. 그러면 당분간 8명 체제로 유지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문제는 계속 표류할 거 같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카드 실제로 추진하기 어렵고, 여당과 협의해서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 국회에서 의결해 올린 후보자를 어떻게 취소하냐 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8인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나쁘지 않단 판단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속도 내고 있죠. 8인 체제로 결론 낼 가능성까지도 일단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이세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