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정부 경고에 담긴 '진짜 압박'... 전공의들에겐 치명적 / YTN 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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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자, 정부가 최종 복귀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2월 마지막 날까지 복귀하면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3월부터는 최소 3개월 이상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 2차관 (지난 26일) :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는 이 '석 달'이, 정해진 수련 기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과목별로 4년 수련 전공의는 최소 3년 10개월, 3년 수련 전공의는 2년 10개월을 일해야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턴 의사들도 1년 열두 달 중 최소 열 달 이상 근무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두 달 넘게 쉬게 되면 한 해를 통째로 날리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련일정이 1년 미뤄지는 겁니다. 정부가 면허정지 기간을 '최소 3개월'로 명시한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모든 전공의가 처분 대상이라,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진석 / 의료전문 변호사 : (사법 처리는) 가담 정도나 주동자 여부 이런 것에 따라서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능한데요. (면허정지는) 행정법상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가담자에게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게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맞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채우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각 병원장이 재량으로 정하게 해, 의료사고 등 분쟁의 책임을 일선 병원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공의 업무를 다른 직군이 대신하는 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정부의 최후통첩에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반응할지에 따라 의료 공백 확산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유영준 자막뉴스 : 정의진 #YTN자막뉴스 #전공의 #면허정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ytn.co.kr/_ln/0134_202402281414118263 ▶ 제보 안내 : 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Рекомендуем [자막뉴스] 정부 경고에 담긴 '진짜 압박'... 전공의들에겐 치명적 / YTN по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видео бесплатно и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