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건·검찰 7건…개혁안 내놨지만 줄줄이 ‘졸속’ 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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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검찰 개혁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 한 마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한 달 동안 13건의 개혁안을 경쟁하듯 쏟아냈습니다. 현실과 먼 졸속 개혁안들만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지난달 27일)]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후 검찰 개혁안을 10월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22일)] '인권보호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법무부는 6건의 개혁안을 개혁대상이 된 검찰은 7건의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달 안 제정을 목표로 이틀에 한 번 꼴로 쏟아낸 개혁안에 '졸속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안은 나흘 만에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 법령을 바꾸려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규칙에 검찰이 중요사건을 수사할 때 관할 고검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가, 검찰청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급하게 삭제했습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대검 범죄첩보 수집 폐지' 권고를 두곤 기업 수사를 원천봉쇄했다 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급조된 검찰 개혁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 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재근 Рекомендуем 법무부 6건·검찰 7건…개혁안 내놨지만 줄줄이 ‘졸속’ по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видео бесплатно и без регистраци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