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위법행위 없다”…야당 “수사 가이드라인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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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019
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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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오늘 임명장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기소됐지만 조국 장관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행위가 없었다.” 하지만 야당은 “검찰더러 이렇게 수사결론을 내라는 뜻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가족들의 기소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그러면서 조 장관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자신의 위법사실은 없다는 조 장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실제 청와대는 법리검토를 통해 가족의 위법 가능성은 있지만 조 장관의 위법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조 장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김명연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조국은 아무 혐의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사실상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 수사에 부담을 주고 대통령이 직접 압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미 권력기관을 내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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