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살려했다? '성관계 경찰관' 은폐...또 은폐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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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좀더 일찍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고생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진 뒤 퇴직한 학교전담 경찰관들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이 뒤늦게 취소됐는데요. 그 사이 사건 은폐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사건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강신명 청장이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아주 크게 처벌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면직을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강신명 경찰청장의 발언을 들어보고 얘기를 더 나누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면직 발령 자체를 취소하고 그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 또 징계 벌을 가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을재차 강조해 지시했습니다. [앵커] 의원면직 처분이 취소가 되면 공무원 신분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의원면직이라는 게 본인이 원해서 사표를 냈다는 게 의원면직이거든요. 사실은 강신명 청장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83년도 판례를 거론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소방공무원이 뇌물 받은 걸 감추고 자진 퇴직했다가 그 퇴직 자체를 취소시키고 중징계, 파면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 괜찮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거까지 예를 들면 이 사건은 그 적용을 해서 의원면직된 걸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돌이키기는 사실 어렵다 이런 게 중론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이 회복이 되면 징계도 거기에 따라서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의원면직이 취소되면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퇴직이 안 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징계도 가능하고요. 퇴직금 여부도 줬던 건 뺏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는 지급이 됐고 한 사람한테는 아직 지급이 안 된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리고 줬던 거는 환수를 하고요. 만약에 줄 예정이었던 건 연금공단에 얘기를 해서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징계 수위에 따라서 퇴직금을 얼마나 주는지 또 안 주는지 이런 게 사실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 (중략) ▶ 기사 원문 : ytn.co.kr/_ln/0103_201606301301473044 ▶ 제보 안내 : 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